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4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효력 64)김 병 학 법무사* 목 차 Ⅰ. 머리말 Ⅱ. 가압류의 효력 1.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의 지위 Ⅲ. 배당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효력 1. 甲소유의 부동산에 乙이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丁이 가압류를 한 경우 2. 동일한 부동산에 ①가압류등기 ② 담보권등기 등 ③가압류등기가 순차로 된 경우 3. 甲과 乙이 순차로 丙이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乙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가압류 한 경우 4. 가압류권자에 대한 추가배당문제 Ⅳ.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가 경합된 경우 1. 가처분이 가압류보다 선순위인 경우 2. 가압류가 가처분보다 선순위인 경우 3. 가압류와 가처분이 동순위인 경우 Ⅴ. 맺는말 Ⅰ. 머리말 보전처분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 한 확정판결의 집행이 용이하도록 미리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가 자기 의 권리 보전을 위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2가지 요건을 전제로 소명 또는 보증만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가정적, 잠정적 권리상태를 승인받 아 채무자의 재산 또는 권리관계에 제한을 가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보전처분은 * 법무사(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학박사,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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