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 이 명 재 교수 (법원공무원교육원) 목 차 Ⅰ. 서론 Ⅱ. 신탁의 연혁 Ⅲ. 신탁의 공시와 대항력 1.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 2. 신탁의 구조 3. 신탁공시의 의의 4. 신탁법 제4조에 따른 신탁의 공시 5.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등기와 그 현황 6. 신탁등기와 대항력의 범위 7. 소결 – 신탁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대항력으로부터 파생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소유권의 명의만을 취득하는 신탁의 유효성 - 소위 “수동신탁”의 유효성 논의 1. 문제점 2. 수동신탁 유효성에 대한 논의 3. 검토 4. 소결 Ⅴ.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와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등기실무상 문제 1.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 2. 유언대용신탁의 내용 3.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 Ⅵ. 재신탁의 요건으로서 수익자의 동의문제 1. 의의 2. 요건 3. 수익자의 동의요건과 관련한 실무상 문제 4. 소결 Ⅶ. 결론 Ⅰ. 서론 신탁을 활용하는 부동산거래양태의 증가에 따라 신탁등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담보신탁이 저당권을 점점 대체해 나가고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을 위 한 종합형 토지신탁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민법상 유증 대신 유언대용신 탁을 이용하는 신청사건도 실무상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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