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7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한 연구는 소홀하다는 지적에 동감합니다. 다만 판례와 법원 실무가 본 주제와 관련된 실무상 문제에 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논리적인 무리가 있어도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판례를 제시하는 등으로 미비한 입법을 보완하고 있는 노력은 인정해야 할 것입 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간 쌓여온 판례를 이해하고 법원 실무가 기준을 세우 는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발표자인 김병학 법무사님께 감사드리며 토론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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