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8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 권 오 복 법무사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목 차 1. 법인의 의의와 종류 가. 법인의 의의 나. 법인의 종류 2. 법인의 성립과 설립허가 가. 설립허가 나. 법인의 성립과 등기 다.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라. 법인설립에 관한 외국의 사례 3. 민법법인의 임원과 등기 가. 법인의 기관 나. 이사와 등기 다. 이사의 직무권한과 대표권 등기 라. 임시이사와 등기 마.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 바. 감사와 등기 4. 민법법인의 등기에 관한 몇 가지 개선방안 가. 법인설립허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 대표권제한등기에 관한 개선방안 다. 임시이사의 등기에 관한 개선방안 라. 감사등기에 관한 개선방안 1. 법인의 의의와 종류 가. 법인의 의의 ⑴ 법률상 인(人)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으며,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법인 격(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법인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 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제도를 두는 이유는 단체의 구성원과 독립된 실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률관계 처리의 편의도모와 단체의 재산과 그 구성원의 재산을 분리하여 책임을 분리하기 위하여서 이다.1) 1)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6. 115면 참조, 남윤봉, 법학논총 23집 1호(2006. 06),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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