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9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위임하는 재단법인도 있고, 설립자나 이사장이 선임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재단법인의 경우도 있으며, 그 외 이사선임 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하거나 제3자인 행정기관에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 등 법인에 따라 다 양하다.17) 이사에 대한 해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명권에 해임권도 포함 된다는 판례가 있다.18) ③ 이사의 선임행위의 성질에 관하여 법인ㆍ이사 간의 위임에 유사한 계 약이라는 설과 위임계약이라는 설, 이사로 되는 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일방행위라고 하는 설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위임에 유사한 계약이라는 것 이 통설ㆍ판례이다.19) ㈏ 주무관청의 승인 ① 공익법인에 있어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허가를 받아야 취임할 수 있으므로(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 항), 그 이사선임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민법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총회의 선임만으로 가능하다 고 할 것이다. 다만, 정관이나 최초의 설립허가시에 주무관청에서 이사선임 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낙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주무관청이 이사 취임승인을 하는 것은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이사선임 결의 자체를 승인하는 것이지 그 이사의 임기를 정할 수는 없고, 이 경우 주무관청이 취임승인 이사의 임기를 정관과 달리 정하여 승인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임기의 지정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20) ② 주무관청의 임원취임의 승인처분은 행정청이 타자의 법률행위를 동의 로써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강학 17) 주석민법(총칙 1), 2002. 689면. 1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8. 22.자 2008카합1197 결정：현행 법령체계에서 방송법이 ‘임면’에서 ‘임명’으로 자구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대통 령의 면직권 또는 해임권이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9) 민법주해(Ⅰ)－총칙(1), 1992. 658면, 주석민법(총칙 1), 2002. 687면,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다). 20)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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