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9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만으로서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위임에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피선자의 취임승낙이 있어야 하며26), 임원의 취임이 주무관청의 승인사항 인 경우에는 그 승인도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무관청의 임 원취임승인은 보충적 행정행위에 속한다.27) 종전에는 이사선임결의 외에 임용계약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으나, 사원 총회 등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법인의 대표 권 있는 자와의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를 취득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 체 판결, 상업등기선례 제201708-1호 참고).28) ②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어느 보직에 취임한 자를 당연직으로 할 경 우에는 그 당연직의 보직에 발령을 받은 자가 이사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때에는 그 당연직에 보임되는 인사발령문 또는 사령장이 선임결의서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이다. 이사로서 선임 및 승낙이 있으면, 등기의 유무에 따라 자격의 존부가 결 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사로 선임된 이상 그 등기 전이라도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29) ③ 임원취임의 승인처분은 행정청이 타자의 법률행위를 동의로써 보충하 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속하고,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 고,30) 인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행위는 무인가행위로서 유효 한 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다. 기본행위인 법인의 이사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 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31) 26) 2019. 7. 16. 사법등기심의관－2568 질의회답 27)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432 판결. 28) 2019. 7. 16. 사법등기심의관－2568 질의회답 29) 창원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3194 판결. 30)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7. 290면. 3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