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1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제가 이러한 특별법상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등기법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생각할 점을 문제제기하는 정도의 수준에 차원에서 몇 가지는 언급하고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앞 으로 연구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별법상의 부기등기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주제선정하고 발표하여 주신 발표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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