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2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 법원인가신청 및 등기신청 업무를 중심으로 - 6)서 유 석 법무사*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법원인가신청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1. 개요 2. 정관의 작성 3. 이사 선임일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 작성일 간의 관계 4. 발기인총회의 개최 시기 5. 유형·무형자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수 6. 출자의 이행 7. 법원인가신청서의 작성 주체 Ⅲ. 등기신청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1. 개요 2. 현물출자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3. 법인전환기준일 이후의 개인기업주 자산·부채의 변동분에 대한 처리 4.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판단 5. 일부 사업용 자산을 누락한 경우 6. 현물출자의 단주처리 7. 취득세 감면, 지방세 중과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계산 Ⅳ. 맺는 말 Ⅰ. 들어가는 말 개인기업주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감정인의 감정 및 법원인가 등의 절 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실무에서의 발생빈도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 실무에서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는, 법원인가가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간이한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 우에는 먼저 회사를 설립하고 신설법인과 개인기업주 간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 해 법인전환이 이루어지므로 개인기업체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금전출자가 필요한 *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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