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정토론문 50)신 천 수 법무사* 존경하는 서유석 법무사님의 발표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현물출자는 상법적인 절차에 이어 등기과정을 거쳐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 례제한법으로 이어지는 세법적인 이슈까지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업무를 진행하기 가 쉽지 않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본 발표문에서 그동안 쟁점이 된 부분에 대 해서 실무상 처리방법과 현물출자의 귀착은 지방세와 국세의 문제해결이라는 세무 상 이슈와 이에 대한 근거까지 너무 잘 정리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발표문과 같은 이슈가 구체적으로 실무상 구체화되거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은 10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 세법상 특례를 인정하여 법인전환을 유도하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모두 법인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원칙만 유지하게 한다면 논의되는 일련의 내용들은 관계기관들에게도 통일적인 해석을 위한 의무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발표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실무상 궁금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토론에 대신하여 발표자인 서유석 법무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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