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9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형식적 심사의 일탈·남용사례를 중심으로 - 안 재 옥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1. 등기관의 심사권에 관한 입법주의 2. 등기법 및 판례의 원칙 3. 등기 실무 4. 형식적 심사권에 의한 심사방법 5. 등기관의 주의의무와 형식적 심사권 6. 소결 Ⅲ. 등기신청의 처리 절차 1. 등기신청의 보정 2. 등기신청의 각하 3.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4. 이의절차의 한계 Ⅳ.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일탈·남용 1. 序 2. 형식적 심사권의 일탈·남용이란 3. 형식적 심사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사례 4. 형식적 심사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제 문제 5. 소결 Ⅴ. 맺으며 Ⅰ. 들어가며 실체적 법률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한 것만큼이나 이를 공시하는 등기에 있어서 등기를 신청하거나 심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단지 하나의 같은 유형 등기라 할지라도 고려하고 고민할 지점이 사안마다 다채롭다. 등기신청은 대부분 자격자 대리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바, 자격자대리인은 의뢰받은 등기사건에 차별점이 있을 때일수록 사전 분석과 더 많은 준비를 통해 등기신청을 하게 되는데, 등기 가 수리되는 데에 가능하면 면밀히 예측하고 안전하게 등기 완료에 이르고자 한 다. 어떤 때는 복잡한 등기여서 예측되는 난점이 없지 않음에도 등기관이 법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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