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형식적 심사의 일탈·남용사례를 중심으로 - 서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심사하여 무리 없이 진행되는 일도 많이 있겠으나, 반대로 사안에 비하여 등기관의 자의적인 심사 하나 때문에 의외로 큰 어려움을 겪거나 원치 않는 고생을 치른다면 자격자대리인을 포함한 민원인은 등기처리 과 정 전반에 대해 심대한 불안에 싸이지 않을 수 없다. 등기처리 절차에서 등기관 의 부당한 처분은 의외로 자주 목격된다고 하지만, 기록으로 지면에 의해 보고되 는 기회는 거의 없지 않은가 한다. 본 고(考)에서는 등기관의 심사권한을 넘어서 심사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 을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행사의 일탈·남용」이라고 부르고 현재 등기처리 과 정에서 심사권이 어떻게 일탈·남용되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노정해 보는 것 이 목적이다. 우리 법과 판례가 등기관의 심사권을 어떤 범위로 규정하고 판단해 왔는가 및 등 기신청처리 절차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등기관의 심사권의 일탈·남용 사례에 관하 여는 자격자대리인 업계의 몇몇 커뮤니티에서 발굴한 실제 사례에서 그 모습을 관 찰하려고 하며 심사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제 문제에 관하여는 사법정책연구원의 보고서1)상 법무사, 변호사의 서면인터뷰 응답을 주로 참조하여 기술하려고 한다. Ⅱ.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1. 등기관의 심사권에 관한 입법주의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해야 하는 것이 등기이다. 등기관은 신청이 있으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등기부에 허위의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을 막고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신청 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1) 사법정책연구원.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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