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0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별론으로 하고 예규 상에 사안 유형별로 등기심사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9)해 놓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등기예규는 사안유형별 등기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업무 지침으로서 신청인, 신청방법, 등기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첨부정보 는 어디까지 요구하는지, 처리 방식, 등기 기록례 등 법에서 정한 각하사유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등기 절차적 사항과 실체법적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개별 사안 판단에 의심이 드는 사항을 질의하고 이에 대 해 법원이 유권해석한 등기선례는 등기관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4. 형식적 심사권에 의한 심사방법 등기관의 심사권 문제는 심사범위에 관한 것보다는 심사자료와 심사방법이 더욱 중요하므로 등기관이 절차적 또는 실체적 사항에 대하여 어떤 자료 그리 고 어떤 방법으로 심사하느냐에 의하여 실질적 심사권과 형식적 심사권에 상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0) 형식적 심사권에 의한 심사방법은 등 기법의 각하사유와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 그리고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해석론에 따라 ｢서면심사의 원칙, 실체관계 심사의 배제, 소극적 심사｣를 내용 으로 한다. 가. 서면심사의 원칙 등기관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등기기록 만에 의하여 등기신청의 수리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 밖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실체사항을 확인 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증명을 요구하거나 심문을 할 수 없고 현장 확인이나 사실조회 등을 할 수도 없다. 및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참조) 9) 신탁등기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 에 관한 예규,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 무처리지침,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이외 다수. 10) 부동산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주의의무, 2005. 최명구. 부경대학교 법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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