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1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4. 이의절차의 한계 : 이의절차 前 단계의 중요성 사법정책연구원의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통계분석한 바에 따르면,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의 처리기간은 이의신청 접 수부터 제1심법원의 결정까지 2016년~2019년간 평균하여 3.97개월30)이 걸린 다. 여기에 항고사건, 재항고사건의 평균 처리기간까지 반영하면 총 이의절차 기간에는 평균 1년 4.7개월이 소요된다. 등기의 신속성이라는 요구는 이의재판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제 법원의 업무는 그렇지 못하다. 민사단 독판사가 이의사건을 배정받지만, 배정 판사의 수는 적고 이의사건 외 다양한 건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거나 그보다 우선하는 다른 사건 처리 등31) 으로 이의사건이 지연되는 것이다. 이의 처리기간이 이렇게 지연, 장기화되어 그 결과 등기실행을 위한 불복수 단으로서의 이의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한 편이다. 각하결정에 대한 제1심 이의 사건의 비율32)은, 2016년~2019년 각하결정의 연 평균수 28,331건 대비 이의 사건 405건으로 1.43% 수준인 바, 이는 각하결정 100건당 약1.4건의 제1심 이의신청이 제기된다는 의미이다. 이의의 처리기간이 등기의 신속성이라는 요구에 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의절차에 의존하기 어려운 점이 사실이지만 보통 등기관 처분에 이의절차에까 지 이르지 못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 앞서 사법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등 기관이 각하결정을 했을 때의 애로사항’ 설문33)에 있어서 법무사·변호사의 서 30) 통계기간 최단기간인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3.19개월, 최장기간인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4.82 개월이 소요된 것. (사법정책연구원,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제3절 이의 신청 이후의 절차) 31) 담당법관에 관한 ‘이의사건 처리주기’ 설문조사 결과분석에서, 사건배당시마다 처리한다(35.71%) 보 다 그 외(한달에 한번, 분기에 한번, 기타 등) 한꺼번에 처리가 64%를 차지함. (앞에 연구보고서, 같 은 절) 32) 앞에 연구보고서, 같은 절. 33) 앞에 연구보고서, 별첨4.5.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서면인터뷰 결과분석. 문항1)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했을 때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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