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형식적 심사의 일탈·남용사례를 중심으로 -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 또는 예규와 선례에 의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등기 관이 최후까지 판단하기 곤란한 사건 등이 있는데, 이런 사건에서는 설령 등기 관의 심사권 행사가 실질적 또는 적극적 조사로 다소 기울더라도 이를 일탈, 남용이라 지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는 논외로 하고 여기서 ‘일탈 남용’이라 함은 형식적 심사를 상당히 벗어난 실질적 심사 또는 자의적 심사로서 방법에 있어서는 1)제출서면 외에 등기관의 필요에 응하여 자 의적으로 다른 서면의 제출을 구하여 조사, 2)실제 그러한 법률관계가 존재하 는지, 실체법상 유효한지를 조사하는 등으로 이뤄지며 일탈, 남용이 일어나는 원인에 있어서는 1)실질적 심사권 발동, 2)등기관의 법리이해 부족, 법률 오해, 3)사심에 의한 각하처리, 보정명령 이 세 가지 면으로 지적할 수 있다. 심사행 위의 일탈,남용은 그것이 불측이라는 점에서 예견가능성이 없고 민원인에게 주 는 타격과 손해가 크다는 점이다. 등기관에 의한 불측의 부당한 보정명령 또는 각하처분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 으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아울러 일탈․남용으로 인한 제문제를 기술하려고 한다. 3. 형식적 심사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사례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재판 례에서는 형식적 심사의 일탈 남용에 관한 현 저한 예를 사실 찾기 어려운 점은 전술한 바이고, 이 현저한 예는 이의절차 前 단계에서 빈번하고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등기처리 단계를 주목하여 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자격자대리인 업계의 커뮤니티에서 사례를 직접 발굴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일탈·남용을 유형화하지 않고 그 모습을 개별 사례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살피는 것으로 한다. 가. 사례 아래는, 실제 사례를 옮긴 것이며 임의로 가공한 것이 아님. 사례의 전달을 돕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일부 비문이 남아 있음을 미리 지적해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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