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형식적 심사의 일탈·남용사례를 중심으로 -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정토론문 1)임 종 운 등기사무관(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Ⅰ. 배경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으로 발생하는 자격자대리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함 Ⅱ.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따른 재량 남용의 방지 1.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1) 등기관의 권한 - 상사의 지휘·명령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판단과 책임 하에 등기사무를 처리(독립적인 직무권한) - 다만 등기관의 독립성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한정되며, 등기업무의 개선 및 등기관 상호 간의 업무통일 등 등기소 업무에 관하여는 등기소장 의 행정지시를 따라야 함 2) 등기관의 책임 - 등기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부동산등기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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