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형식적 심사의 일탈·남용사례를 중심으로 - ㆍ첨부정보 등의 판단에 있어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일반적 인 경우보다 과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3) 소결 - 개별사건에서 발생하는 등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는 능력의 부족보다는 과 한 책임부담에서 오는 불안함이라고 판단됨 - 등기관의 전문성 향상으로 이러한 문제는 점차 해결되고 있다고 봄 - 자격자대리인과 등기관은 등기사무 처리를 위한 협력관계로 등기관 개인의 감정으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는 없음 - 다만, 독립적 판단이 부당할 경우 이의절차가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진 다면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을 초기에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됨 3. 이의절차의 개선 1) 이의절차 제도의 문제점 - 등기업무는 신속한 처리가 필수적이나 이의절차를 거친다면 최소 4개월 정 도의 기간이 소요됨 ㆍ부당한 요구에도 자격자대리인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지시에 따라야함 ㆍ등기관의 부당한 지시에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의절차에서 기간 단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2) 기간단축을 위한 방안 -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추가 ㆍ이의기간의 단축과 법관의 업무경감을 함께 이끌어 낼 수 있음 ㆍ법률개정 등 제도 도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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