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기법학회ㆍ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공동 법학세미나>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시 간 진 행 13:50 ~ 14:00 등록 및 자료배부 14:00 ~ 14:20 (20분) 개 회 식 총괄사회 : 김동옥 총무이사 (한국등기법학회) 개 회 사 : 권오복 회장 (한국등기법학회) 황정수 법제연구소장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축 사 : 이남철 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 이기걸 이사장 (한국등기법학회) 토론사회 : 안갑준 전 학회장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 법무사) 14:20 ~ 15:10 (50분) 제1주제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련 등기실무상의 제문제(말소회복등기를 중심으로) 주제발표: 이정식 교수 (법원공무원교육원) 지정토론: 유석주 법무사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15:10 ~ 15:30 (20분) Coffee Break 15:30 ~ 16:20 (50분) 제2주제 :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법칙 주제발표: 부동호 전 서울고법 사무국장 (법학박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지정토론: 김병선 교수 (법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20 ~ 17:10 (50분) 제3주제 :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주제발표: 안재옥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지정토론: 임종운 등기사무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7:10 ~ 17:30 (20분) 종합토론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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