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말소회복등기 중심으로) 이 정 식 교수 (법원공무원교육원)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1. 의의 2.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판단 3. 유형 Ⅲ. 말소회복등기 일반론 1. 말소회복등기 의의 2. 말소회복등기 요건 3. 등기실행 4. 직권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Ⅳ. 말소회복등기 실무상 사례 1.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효과 2. 선례 분석 Ⅴ. 결어 Ⅰ. 들어가며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 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를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이하 ‘규칙’이라 함) 제46조제1항제3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문제되는 여러가지 유형에서 말소등기의 경우 말소하는 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 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해당 등기를 말소하면서 제3자의 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있다는 규정[｢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함) 제57조제2항]이 있지만, 말소회복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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