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8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 1. 단행본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Ⅱ)』, 박영사, 1996. 곽윤직 편집대표(김황식 집필부분), 『민법주해(Ⅴ)』, 박영사, 1992. 김준호, 『건물구분소유법』, 대왕사, 1984. 김황식·손지열, 『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동산등기법 해설』, 법령편찬보급회, 1985. 김영두, 『집합건물법연구-이론·사례·판례-』, 진원사, 2008. 김용한, 『집합건물법의 제정과 내용, 개정민사법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1985. 김증한·김학동, 『물권법』, 박영사, 1996. 법원행정처,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1985. 부동호, 『부동산등기법 강해』, 솔과학, 2012. 신언숙, 『구분건물의 등기실무』, 육법사, 1986. 신현기, 『신탁삼장』 법률서원, 2006. 엥기쉬, 칼(Engisch, Karl)(안법영‧윤재왕 역), 『법학방법론』(Einführung in das juristische Denken), 세창출판사, 2011.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6. 최돈호, 『새로운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2004. 최수정, 『일본신신탁법』, 진원사, 2007. 2. 논 문 고인상, “집합건물법에 관한 소고”, 『사법연구자료』 제13집, 법원행정처, 1986. 김기동, “집합건물법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의 내용”, 『대법 원판례해설』 통권 제23호, 199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