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제3주제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형식적 심사의 일탈·남용사례를 중심으로 - 안 재 옥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