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물권득실변경원칙의 대 명제를 뒷받침 하고 있는 제도로서, 사회적 기능은 매우 크고 가장 강력한 공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나.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 중 약 80%에 달하는 재산이 부동산인 상황에 서 그 거래와 계약 등에 있어서 부동산등기 제도의 확실한 공시방법으로서의 기 능은 매우 크고, 이 사회에서 그보다 더 확실한 공시방법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 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거래 및 계약 등은 부동산등기에 의한 공시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원칙적이라 할 것이고, 다. 따라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필 수 불가결한 임대차의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문 제나 피해 등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그 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도 채권인 임차권의 강화에 의한 물 권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전되고 있는 마당에 임차권과 관련한 득실변경, 대항 력 등에 관한 중요한 공시방법에 있어도 등기제도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임차인 의 보호와 거래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5.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의 문제점 가.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한 임차인들의 피해 사례는 예전부터 무수히 있어 왔 던 사회의 심각한 문제였던 것인데, 최근 일부 전세사기의 피해자 발생에 관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 그 심각성이 표출 되고 사회적 이수가 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법적,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궁극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 다. 나.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그 피해와 관련한 특별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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