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1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법률의 부실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조치는 국가가 당연히 하여야 할 책무인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