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3. 전자신청의 활성화 필요성과 특수성 고려 전자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등기신청인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지 아니하고 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무엇보다도 은행업무와 같은 민간서비스뿐만 아니라 행정민원서비스까지 대 부분 전자화되어 편리하고 간편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 독 등기신청에 있어서만큼은 전자신청의 도입 이후에도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국회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자신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 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동산 등기신청만의 특수성을 전자신청 시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부동산등기신청은 국민의 재산권 변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부동산은 국민 의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자신청 과정에서 등기신청인, 특히 등기의무자 의사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즉, 부동산등기에 대한 전자신청은 쉽고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인증절차 등에 대한 세심한 제도적인 설계와 등기신청의 대부분을 대리하고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협조 등 을 통하여 서면신청과 동일한 정도의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해 나가려는 노 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주요 내용 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도입 PC기반에서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기반으로 업무환경 및 생활환경 이 변화되는 점을 반영하여 ‘인터넷 등기소 앱(APP)’을 이용하여서도 전자신 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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