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기법학회ㆍ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공동 법학세미나>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시 간 진 행 13:50 ~ 14:00 등록 및 자료배부 14:00 ~ 14:20 (20분) 개 회 식 총괄사회 : 김동옥 총무이사 (한국등기법학회) 개 회 사 : 권오복 학회장 (한국등기법학회) 황정수 법제연구소장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축 사 : 조 영 사법등기국장 (법원행정처) 이남철 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 이기걸 이사장 (한국등기법학회) 토론사회 : 권오복 학회장 (한국등기법학회) 14:20 ~ 15:10 (50분) 제1주제 :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주제발표: 이재균 사무관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지정토론: 황정수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15:10 ~ 15:30 (20분) Coffee Break 15:30 ~ 16:20 (50분) 제2주제 :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주제발표: 윤형묵 사무관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지정토론: 김종호 교수 (법학박사,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16:20 ~ 17:10 (50분) 제3주제 :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주제발표: 최희영 법무사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장) 지정토론: 양성훈 법원서기관 (사법정책연구원 총무과장, 전 사법보좌관) 17:10 ~ 17:30 (20분) 종합토론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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