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4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윤 형 묵 사무관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각국의 복수의결권주식 1. 서설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한국 Ⅲ. 벤처기업 1. 서설 2. 개념 3. 벤처기업의 확인 4. 벤처확인기업 공시 5. 벤처기업 확인 시 우대지원제도 Ⅳ.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1. 서설 2. 발행자격 및 보유자격 3. 발행요건 4. 발행한도 5. 절차·방법 6. 보통주로의 전환요건 7. 의결권 제한 8. 발행 보고 및 공시 9. 특례 10. 허위발행죄 및 과태료 Ⅴ. 상법상 주식과 등기 1. 주식의 종류 2. 2011년 상법 개정의 경과 3. 종류주식 4. 상법상 주식의 등기 Ⅵ. 등기사항 법정주의 1. 개념 2. 선례 3. 최근 지방법원 결정 및 직권선례 4. 소결 Ⅶ. 복수의결권주식의 등기 1. 등기의 필요성 2. 등기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3. 현행 등기부 예시 4. 등기사항 법정주의 5. 기재례 예시 Ⅷ. 결론 Ⅰ. 들어가며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외부 투자를 유치할수록 주식을 계속 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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