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및 설명 이 재 균 사무관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목 차 Ⅰ. 개정 부동산등기법(안) 입법배경 Ⅱ. 관련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마련 1. 개정안 2. 관련사건의 의의 3. 관련신청사건의 관할에 대한 특례 필요성 4. 관련처리사건의 관할에 대한 특례 필요성 5. 관련사건 처리 시 처리등기소의 기재 6. 적용범위 Ⅲ. 상속·유증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마련 1. 개정안 2. 상속·유증사건의 특례 필요성 3. 상속등기에 관한 지역무관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검토 4. 유증으로 인한 등기에도 적용 필요성 5. 기대효과 Ⅳ. 비상상황 발생 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마련 1. 개정안 2. 비상상황 발생 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필요성 3. 기대효과 Ⅴ. 전자신청의 접근성 확대 방안 마련 1. 개정안 2. 전자신청의 현황 3. 전자신청의 활성화 필요성과 특수성 고려 4. 주요 내용 5. 기대효과 Ⅵ.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 록과 일치하는 경우에도 등기신청을 수 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개정안 2. 개정 필요성 3. 주요 내용 4. 기대효과 Ⅶ. 일반건물의 건물명칭을 등기사항에 추가 1. 개정안 2. 개정 필요성 3. 주요 내용 4. 기대효과 Ⅷ. 전자 이의신청 방법과 도입 등 1. 개정안 2. 개정 필요성 3. 주요 내용 4. 기대효과 Ⅸ.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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