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8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복수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좋을 뿐만 아니라 복수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복수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발행되면 보통주주들이 주당 1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표결 참여)의 효과가 줄어들 것입니다.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의 미가 있습니다. 복수의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압도적인 의결권을 가진 창업자 등 이 경영자라면 적은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 같지 않 습니다. 복수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그 회사의 내 부사정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잘 이용하면 기업 전체의 이익보 다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경영판단을 내린다고 해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즉, 복수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진 창업자들이 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압도적인 투표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명백하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창업자들 이라면 기업에 애착을 갖고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전제 자체도 불확실합니다. 기 업가치가 높아지더라도 자기 몫이 작다면 기업가치를 높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수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적극적으로 활 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토론은 어느 쪽의 의견에 동조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제가 조사해 본 결 과 각국 증시는 복수의 의결권 주식을 특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복수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들의 상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업자 등의 지배력을 확고히 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연기 금 등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고, 확정기여제도로 주식투신을 구매하고 있는 직원들의 자산가치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연금제도 등을 통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