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7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해 폭넓게 금전적 이익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에 제공되는 기업가치라 는 파이의 크기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복수 의결권 주식의 이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전체 IPO 상장 첫날 시가총액이 커지고 있어 경 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Ⅱ. 복수의결권 주식발행 제도의 이론적 배경 주주 간 불평등을 줄이고 기업지배를 적정화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주주권을 제 한하려는 이른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관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및 독일에서 정치인들은 직원 대표들을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안했고,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 업가치를 높이려면 오히려 기업에 애착을 갖고 업계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경영을 맡기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창업자 등의 기업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복수의 의결권 주식은 적극적으로 검토 할 만하고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벤처기업법이 특별조치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복수의 의결권 있는 주식발행 회사들의 신규상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그러한 회사들의 상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장규칙 을 개정했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은 주주들 사이의 격차의 확대를 억제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 서는 복수의 의결권 있는 주식발행 회사들의 상장이 어느 정도 성과로 나타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복 수의결권 주식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아가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이런 내용은 반드시 등기사항으로 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Ⅲ.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에 관한 등기상의 쟁점 등기실무상 등기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등기관이 신청서의 적식여부를 검토 하고(형식심사), 등기사항인지여부, 관련 첨부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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