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8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기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있습니다. 한편, 창업자 등이 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의결권을 가진 주식 을 발행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본인의 토론에서는 먼저 그 상황을 개관하 였습니다. 전자는 파이를 나누는 기업가치의 각도를 바꾸기 위해 기업에 대한 통 제권을 주주가 아닌 이해관계자에게 일부 이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주주권 조정을 통해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가치를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후자는 파이를 키우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수의 의결권 주식을 부 여하고, 오히려 창업자들과 같은 일부 주주들에게 기업의 지배권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파이를 크게 만들면 이해관계자들이 받는 파이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 다. 후자의 노력에 대해서는 투자자들 사이에 강한 반대가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이야말로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실제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자들의 기업지배를 불가능하게 하는 복 수의 의결권 주식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참여가 정책적으로 촉구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서도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일 것입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1주 1회의 의결권이 지지되어 복수의 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복수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거 래소 상장 이후에도 성장력이 강한 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비해 주식보유로 인한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복수 의결권 주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창업자 등은 보통주식을 대량으 로 보유한 상태에서 상장하지 않으면 지배권을 유지할 수 없지만 이익 배분비율 이 작은 복수 의결권 주식이라면 부의 집중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장기 업의 창업자들은 보통 부유한 사람들이지만, 다수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사용하 면 엄청난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들 모두가 참여의 효과를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몇몇 회사들은 복수 의결권 주식을 사용할 수 없다면 상 장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기업 성장의 과실을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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