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8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최 희 영 법무사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장) 목 차 1.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 2.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에 의한 물권화 3.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물권화)의 필요성 4. 부동산 등기제도와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 (물권화) 5.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 공시방법의 중요성 7. 현존하는 부실한 주민등록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8. 임차권등기제도 9. 주택임대차 공시방법의 개선과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제안 및 그 방법(안) 10.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법 개정 제안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 개정 제안에 대하여 12. 예상되는 문제 등에 대하여 13. 결어 1.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 가. 최근 전세(주택임대차) 사기 및 그로 인한 수많은 임차인의 피해사례가 노 출되고, 그 피해로 인하여 삶을 포기하는 임차인들이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매우 큰 문제로 표출되고 있다. 나. 최근에 확인한 통계수치로 보면 2021년도 우리나라 총 주택 수는 약 2,192만 호 이고, 그 중 점유형태별로 구분한 임차가구 비율은 약 39%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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