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9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바. 이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표출 되고 있는 임차인의 보호 대책과 관련하 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공시방법의 불완전성과 그로 인한 임차인의 피 해방지를 위하여 동 법에서 규정하는 공시방법과 관련한 부분 등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2.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에 의한 물권화 가. 시대적 상황에 따른 임차권의 물권화 현상 ⑴ 민법상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서, 그 대상을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물건을 그 대상으로 하나, 동산의 임대차는 거의 사라지고 현재는 거주를 위하여 혹은 생산 기타의 목 적 등 경제적 활동을 위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기 위한 부동산의 임대차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뜨려진 사회에서는 경제적 약자인 부동산 임차인의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는 당연한 사회적 과제이라고 할 것이다. ⑵ 우리나라에서는 8.15 해방 이전에는 주로 문제가 된 것은 소작관계라는 농경지의 이용관계가 주를 이루었고, 건물이나 택지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편이 아니었으며, 당시의 주택사정은 서울과 같은 일부의 큰 도시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었으나, 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심각하게 깨뜨려져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사회문제화 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국민의 80% 이상이 농 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 대부분이 소작인으로서 상당히 가혹한 조건하에서 지주들의 농경지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지의 이용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였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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