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9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그에 따라서 1987년에 임대차에 관한 민법규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 호법을 제정하여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존속기간의 보장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후 동 법은 수차례 개정되어 오면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 하여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고, 동 특별법의 규정은 현재 우리 사회의 임대차에 관한 적용에 거의 모두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이용관계에 대한 채권적 임차 권 제도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강화 및 물권화가 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일부 규정의 부실로 인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 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그에 대한 강화는 시대적으로 절실히 요구 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내용 ⑴ 임차권의 성질 ㈎ 임차권의 성질에 관하여 ① 물권이라는 설, ② 사용수익청구권을 내용으 로 하는 채권이라는 설, ③ 임차권을 물권화하고 있는 권리라는 설 등이 있 고, 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한데, 그 중 임차권 물권설에 가담하는 이는 없고, 대체적으로 임차권물권화설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고, 독일, 일본 등에서 지배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임차 권물권화설은 어디까지나 부동산임차권에 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다만, 민법 제621조의 등기된 임차권은 물권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 가 있다. ⑵ 부동산 임차권 물권화(강화)의 내용 ㈎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 내지 물권화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① 대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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