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0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인증여집행자의 지정 방식을 중심으로 - 1)김 효 석 법무사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목 차 Ⅰ. 서설 1. 사인증여의 의의 2. 사인증여의 법적 성질과 특수성 3. 사인증여의 활용성 Ⅱ. 사인증여와 유증의 관계 1. 의의 2. 준용의 구체적 범위 3. 사인증여의 집행 Ⅲ. 정부개정안과 일본의 입법적 해결사례 1. 정부개정안과 인가주의 2. 국회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 토론회’의 시사점 3. 정부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 4. 일본의 입법적 해결사례 Ⅳ. 준칙주의에 의한 개선방안 1.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례 2. 허가기준(이념성과 공익성)의 변화 3. 준칙주의에 의한 개선의 필요성 Ⅴ. 결어 * 법무사(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요 약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이다.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증과 법률행위의 유형이 다 르지만, 증여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서 상속인에게 돌아갈 재산의 처분이라는 측면에서는 실제적·경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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