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기법학회ㆍ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공동 법학세미나>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시 간 진 행 13:50 ~ 14:00 등록 및 자료배부 14:00 ~ 14:20 (20분) 개 회 식 총괄사회 : 김동옥 총무이사 (한국등기법학회) 개 회 사 : 권오복 학회장 (한국등기법학회) 최현진 법제연구소장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축 사 : 이국현 사법등기국장 (법원행정처) 이강천 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 이기걸 이사장 (한국등기법학회) 토론사회 : 권오복 학회장 (한국등기법학회) 14:20 ~ 15:10 (50분) 제1주제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성립 및 공시기능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와 관련하여 - 주제발표: 김영대 법무사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지정토론: 구연모 법학박사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 15:10 ~ 15:30 (20분) Coffee Break 15:30 ~ 16:20 (50분) 제2주제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주제발표: 김경오 집행관 (전 수원지방법원 사무국장) 지정토론: 이종구 사무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16:20 ~ 17:10 (50분) 제3주제 :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인증여 집행자의 지정방식을 중심으로 - 주제발표: 김효석 법무사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지정토론: 심재금 법무사 (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17:10 ~ 17:30 (20분) 종합토론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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