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3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김 경 오 집행관 (전 수원지방법원 사무국장) 목 차 Ⅰ. 서론 Ⅱ. 등기관의 심사 1. 등기관 2. 등기관의 심사권 Ⅲ. 등기관의 보정명령과 취하, 각하 1. 등기관의 보정명령 2. 등기신청의 취하 3. 등기신청의 각하 Ⅳ.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1. 서설 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요건 3. 이의신청의 절차 및 효력 4. 이의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조치 5.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법원의 재판 6.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Ⅴ.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보정명령에 대한 설문 2. 각하와 이의신청에 대한 설문 Ⅵ. 등기관의 처분과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Ⅶ. 마치며 [별지 1] 설문조사 내용 [별지 2] 서술형 응답 [별지 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문헌 Ⅰ. 서론 본 원고를 작성하면서 여러 경로로 검색한 결과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 차”를 다룬 논문이나 연구물은 거의 없었다. 이는 “등기관의 업무” 자체가 지극 히 절차적인 부분이고, 제한적인 분야이며, 그 분야의 전문가도 한정적이어서 이 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등기관”이다. 등기관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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