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하고 있는 것은 보정할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속․ 정확한 보정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의 자의에 의한 보정명령을 지양하도록 하 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위 설문결과에서 보면, 보정명령의 절반 가까이는 규정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예규에 의하면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사항에 대한 “그 근거법령 이나 예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 는지 여부 문항 건수(건) 비율(%) 비고 1 대부분 지켜짐 46 41.8 2 보통임 42 38.2 3 거의 지켜지지 않음 21 19.0 4 모르겠음 1 1.0 계 110 100.0 [결과분석]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사항에 대한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보정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등기관의 자의에 의한 보정명령을 지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 고 생각된다. 위 설문결과에서 보면, 잘 지켜지고 있는 경우가 41.8%로 보정명령의 절반 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예규에 의하면 보정이 없으면 각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정명령을 하 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 문항 건수(건) 비율(%) 비고 1 대부분 지켜짐 37 33.6 2 보통임 36 32.7 3 거의 지켜지지 않음 29 26.4 4 모르겠음 8 7.3 계 110 100.0 [결과분석] 등기관은 보정이 없으면 각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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