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6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문항 건수(건) 비율(%) 비고 1 필수서류 미첨 87 39.5 2 세금, 수수료 등 미납 10 4.6 3 부동산 표시 불일치 3 1.4 4 의무자 주소 불일치 17 7.7 5 단순오기 57 25.9 6 기타 46 20.9 계 220 100.0 [결과분석] 본 설문은 주로 발생하는 보정명령의 유형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등기 신청에 필수서류를 미첨한 것이 3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등기사건 접수시 부터 추후 보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순오기”에 따른 보정명 령은 중요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첨부된 서류에 의해 단순오기 임 이 밝혀지면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부당한” 보정명령이 나오는 원인 문항 건수(건) 비율(%) 비고 1 등기관의 규정 해석 잘못 15 13.6 2 동일한 사건에서 등기관의 편차 65 59.1 3 법무사(사무원)의 규정 해석 잘못 4 3.6 4 미비된 사건의 접수 8 7.3 5 기타 18 16.4 계 110 100.0 [결과분석] 본 설문은 법무사(사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한’ 보정명령이 나오는 원 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등기관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법무사(사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경우 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등기관은 보정 없이 등기를 처리해 주는 반 면, 특정 등기관은 보정명령을 내는 경우일 것이다. 좀 더 확장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는 등기를 처리하는 반면, 특정 등기소에서는 보 정명령을 내거나 각하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본 설문에서도 “동일한 사안에서 등기관의 편차 때문” 항목이 5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