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6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6)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이의사건 처리기간 문항 건수(건) 비율(%) 비고 1 1주 이내 39 39.4 2 2주 이내 35 35.3 3 1개월 이내 19 19.2 4 2개월 이내 5 5.1 5 3개월 이내 1 1.0 6 기타 0 8.3 계 99 100.0 [결과분석] 이의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1주 이내와 2주 이내를 선택한 비율이 74.7%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신속한 사건 처리를 바라는 것으로 결 과가 나왔다. (7) 이의신청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 문항 건수(건) 비율(%) 비고 1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 71 74.7 2 결정과정의 불투명 14 14.7 3 결정 인용 시 등기관의 처리 지연 1 1.1 4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유설명 불충분 6 6.3 5 결정 주문에 대한 구체적 이유 불충분 3 3.2 계 95 100.0 [결과분석]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결정 시까지 처리 기간이 길다는 점이 74.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제도개선에 있어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가장 고민해야될 지점으로 보인다. (8) 이의신청 심리절차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경우 처리기간 문항 건수(건) 비율(%) 비고 1 등기관 경험으로 결정이 빨라질 것 61 63.5 2 등기관 경험 때문에 오히려 느려질 것 9 9.4 3 현재와 비슷할 것 22 22.9 4 기타 4 4.2 계 9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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