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성립 및 공시기능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와 관련하여 - 김 영 대 법무사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성립 및 공시기능에 관한 문제점 1.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 2.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성립 3. 인정되는 등기능력과 당사자 능력 4. 전무(全無)한 공시기능 5. 문제점 Ⅲ. 정부개정안과 일본의 입법적 해결사례 1. 정부개정안과 인가주의 2. 국회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 토론회’의 시사점 3. 정부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 4. 일본의 입법적 해결사례 Ⅳ. 준칙주의에 의한 개선방안 1.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례 2. 허가기준(이념성과 공익성)의 변화 3. 준칙주의에 의한 개선의 필요성 Ⅴ. 결어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가 1958년 민법을 제정하면서 일본 민법을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를 채택한 탓에, 수많은 사단·재단들이 행정기관의 설립허가와 사후감독 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으로 법인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 로 실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재단’들에 대하여1) 개별법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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