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은 7.14%에 불과한 반면,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42.86%로 가장 높다. 즉 법관이 느끼기에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은 평균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이다.113) 위 설문조사에서도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하여 “결정 시까지 처리 기간이 길다”는 점이 74.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 다. 따라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절차에 있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견으로, 이의절차가 장기화되면 민원인의 정신적·물질적인 손 해가 증가하고,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의신청한 것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음’이라고 응답한 것처럼 회복할 수 없는 유무형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의절차 기간의 장기화를 막고, 이의절차 기간을 단축할 방안 을 마련하는 문제가 이의절차 개선 문제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과 제라 하겠다.114) 2. 개선방안 가. 교육 강화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수리 또는 각하하는 결정권을 갖는 하나의 독립기관의 구성원이고, 등기관의 이와 같은 결정은 비송사건에 있어서 일종 의 재판이므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신속·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처리해 야 하는 특수한 사무이다.115) 등기 실무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동일한 등기원인으로(판결 등) 등기를 신 청한 사안에 대하여 A등기소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등기가 완료된 반면, B등기소에서는 보정명령이 나거나 각하를 하는 경우와 같이 등기관별 편차가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등기관별 편차에 대한 문제, 보정명령의 적정성 문제, 각하처분의 적정성 문제는 등기관 개개인의 특성과 결부되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 을 것이다.116) 그럼에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113) 정호경,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173면. 114) 정호경,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181면. 115) 최승영, “우리나라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민사법연구 제12집 제1호 (2004. 6.), 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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