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7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증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한정된 법관의 자원을 실질적 쟁송성 있 는 재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법관의 역할을 실체적 판단의 영역에 전력할 수 있도록 재판기능에 집중시키고, 실 질적인 판단 작용이 개입할 여지가 비교적 적은 형식적이고 부수적인 업무는 최소화하는 것이 그것이다.124) 사법보좌관이 업무를 담당한 사건 중 2018. 7. 1.부터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 등의 절차가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법관이 담당할 때(2017년 7월-12월) 상속포기사건의 평균 처리일 102.1일, 한정승인사건 평균 처리일 135.8일이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나서는(2018년 7월-12월) 상속포기사건의 평균 처리 일 50.3일, 한정승인사건 평균 처리일 55.1일로 그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125) 요컨대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추가하는 제도 도입은 법관을 증원하지 않으 면서 현재의 사법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등기 이의사건의 신속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등기 이의사건 처리를 주(主)업무로 전담하는 전문가가 심사하는 대안이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Ⅶ. 마치며 부동산 등기제도는 실체적 물권변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부 동산의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에 이바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한다.126) 즉, 등기절차는 그 특성상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등기 신청 후 등기 완료 전에 등기신청서의 등기사항에 관한 실체관계가 변 경되면 등기는 그 공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신속 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등기관별 편차에 대한 문제, 보정명령의 적정성 문제, 각하처분의 적정성 문제는 등기관 개개인의 특성과 결부되어 해결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 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을 124) 김경오,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189면. 125) 김경오,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86-87면. 126) 김상철,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 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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