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7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별지 1] 설문조사 내용 [보정명령에 대하여] 1.예규에 의하면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① 대부분 지켜짐 ② 보통임 ③ 거의 지켜지지 않음 ④ 모르겠음 2. 예규에 의하면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사항에 대한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① 대부분 지켜짐 ② 보통임 ③ 거의 지켜지지 않음 ④ 모르겠음 3. 예규에 의하면 등기관은 보정이 없으면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보정명령 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① 대부분 지켜짐 ② 보통임 ③ 거의 지켜지지 않음 ④ 모르겠음 4.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사건을 접수하면, 보정명령이 나오는 사건의 비율 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요? ① 10% 이상 ② 7%이상–10% 미만 ③ 3%이상-7%미만 ④ 3%미만 5. 위 4번과 관련하여, 등기관의 보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보정명령은 접수사 건 대비 얼마나 되는지요? ① 10% 이상 ② 7%이상–10% 미만 ③ 3%이상-7%미만 ④ 3%미만 6. 일반 사건의 경우, 등기사건 접수 후 등기실행(교합)이 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 나 걸리나요?(토요일과 휴일은 제외) ① 당일 ② 2일 이내 ③ 3일 이내 ④ 4일 이내 ⑤ 5일 이내 ⑥ 5일 이상 7. 소위 복잡사건(상속등기, 신탁등기, 다건사건 등)의 경우, 등기사건 접수 후 등기실 행(교합)이 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토요일과 휴일은 제외) ① 2일 이내 ② 3일 이내 ③ 5일 이내 ④ 7일 이내 ⑤ 10일 이내 ⑥ 10일 이상 8. 보정명령 중 가장 많이 받았던 보정명령의 유형을 2개 고르세요. ① 필수서류 미첨(인감, 농취, 등기필증 등 미첨) ② 세금, 수수료 등 미납 ③ 부동산 표시 불일치 ④ 의무자 주소 불일치 ⑤ 단순오기 ⑥ 기타 9. “부당한” 보정명령이 나오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등기관의 규정 해석의 잘못 때문 ② 동일한 사안에서 등기관의 편차 때문 ③ 법무사(사무원)의 규정 해석의 잘못 때문 ④ 미비된 사건의 접수 때문 ⑤ 기타( ) 10.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가장 힘든 것은 어떤 것인가요? ①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② 보정명령 때문에 등기완료가 지체되는 경우 ③ 보정을 하였고, 더 이상 소명할 자료가 없음에도 계속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 ④ 규정을 제시하더라도 등기관이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 ⑤ 기타( ) 11. 실무에서 받았던 보정명령 중 가장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례 중 하나만 제시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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