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8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에 대한 지정토론문 이 종 구 사무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발표문 요약 Ⅲ. 등기관처분이의 제도 1. 제도의 존재 의의(목적) 2. 처분이의제도필수요소(간이성, 신속성) 3.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Ⅳ. 간이성, 신속성의 실현 방법 1. 사법보좌관에 의한 처리 가. 법관 다양화 논의 필요성 나. 사법보좌관에 의한 처리 필요성 (1) 법관의 전문화 관점 (2)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 관점 (3) 처분이의제도 존재 목적 관점 (4) 실증적 분석 결과 관점 다. 소결 2. 사법보좌관에 의한 예심(pre-trial) 절차의 도입과 표준처리기간의 설정 가. 제안내용 나. 싱가포르의 사례 다. 소결 Ⅴ. 결어 Ⅰ. 들어가며 먼저, 존경하는 김경오 전 국장님의 발표문에 토론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관심 가졌던 주제이기도 한 “등기관처분이의 제도에 관 한 개선방안”에 대해 지정토론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권오복 전 행정관리실장님 께도 감사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또한, 우리나라 등기법학 발전에 기여하신 여러 석학들을 한 자리에서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도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족한 지정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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