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Ⅱ 발표문 요약 1. 발표자께서는 우리나라 등기관처분이의 제도를 개관한 후, 발표주제와 관련 하여 경기중앙법무사회의 설문조사결과를 발표문에서 분석하여 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분석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분석결과의 주요내용은 ① 등기관의 보정명령에 근거법령 등의 적시나 이유 등이 불명확하고 그 마저 도 등기관에 따라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처리방법이나 처분결과 다르다는 것 이었습니다. ② 등기관처분이의와 관련하여서는 이의신청 처리결과가 지나치게 길다는 것 (소요기간 1개월 미만은 20%에 불과하고, 2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 50%이상, 4개월 이상은 약13%에 해당한 다는 것)과 이 때문에 이의신청에 의하기 보다는 각하 후 새로운 사건으로 다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약 80% 수준)이라는 것이 었습니다. 3. 위 설문결과를 종합하여 ① 등기관별 처분의 편차 즉 처분의 균질성1) 문제, ② 보정명령의 적정성 문제, ③ 각하처분의 적정성 문제, ④ 이의사건 처리기간의 장기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 다. 4. 그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① 교육훈련 강화, ② 담당법관 확충을 제안하고 담당법관 확충히 예산상 문제 로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③ 등기관처분이의 사건을 사법보좌관 업무로 이관하 는 방안 등을 제안하셨습니다. 토론자도 발표자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부분 깊이 공감하면서, 1)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서는 일관된 처분을 하는 것을, 이 토론문에서는 “처분의 균질성”으로 표현 하겠습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