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한국등기법학회ㆍ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공동 법학세미나> 2025년도 등기법포럼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시 간 진 행 13:50 ~ 14:00 등록 및 자료배부 14:00 ~ 14:20 (20분) 개 회 식 총괄사회 : 김동옥 총무이사 (한국등기법학회) 개 회 사 : 권오복 학회장 (한국등기법학회) 조형권 법제연구소장 직무대행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축 사 : 이국현 사법등기국장 (법원행정처) 이강천 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 이기걸 이사장 (한국등기법학회) 토론사회 : 권오복 학회장 (한국등기법학회) 14:20 ~ 15:10 (50분) 제1주제 : 가처분과 법인등기에 관한 소고 주제발표: 박종원 법원서기관 (대전지방법원 민사단독과장) 지정토론: 서유석 법무사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15:10 ~ 15:30 (20분) Coffee Break 15:30 ~ 16:20 (50분) 제2주제 :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에 관한 고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적용을 중심으로 - 주제발표: 이연호 교수 (법원공무원교육원) 지정토론: 박진현 前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16:20 ~ 17:10 (50분) 제3주제 :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 주제발표: 김대현 교수 (대구한의대학교) 지정토론: 정병선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17:10 ~ 17:30 (20분) 종합토론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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