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8 가처분과 법인등기에 관한 소고 참고문헌 김상근, 주주총회결의하자 소송에 관한 실무적 고찰,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2권, 2003 박준의, 상업등기관의 심사권 논쟁과 대법원 20081215 2007마1154 결정, 법무사 저널 175호, 서울지방법무사회, 2009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5, 사법연수원, 2020 부동산등기실무 3, 법원행정처, 2015 상업법인등기과정 실무자 특강 자료(최재열 작성, 2023) 상업등기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2025 상업등기실무 1,2,3, 법원행정처, 2017 신우진, 김지평, 고정은,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의 실무상 쟁점, 서울대학교 금융법 센터, 2017 이상신, 주식회사 등기사항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한국기업법학회, 2005 전휴재,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에 관한 연구, 사법57호, 2021 채동헌, 강제조정 결정에 반하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피보전권리의 존부, 상장 2010. 4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0 홍복기, 주주총회 정족수제도의 개선방향, 선진상법률연구 77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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