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2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가처분과 법인등기에 관한 소고｣에 대한 지정토론문 서 유 석 법무사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법인등기와 관련된 가처분은 경영권분쟁과정에서 현출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 구하고 등기실무에서 접하기는 그리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가처 분 중 상당수가 등기사항이 아닌 점, 가처분은 법인등기 보다는 소송사건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기의 신속성을 요하는 법인등기에 있어서 경영 권분쟁이라는 특수한 사항이 아닌 한 가처분이 발생할 여지가 적은 점 등일 것 입니다. 발제자께서 가처분 일반론, 등기사항법정주의와 등기관의 심사권, 가처분의 종 류와 등기사항법정주의,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 및 관련 가처분의 효력, 총회 개최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효 력 등 법인등기와 관련된 가처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그에 따른 임원변경등기신청에 대한 최근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관련 쟁점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관련하여 실 무에서 향후 겪게 될 유사한 사안에 대해 미리 생각해볼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발제자님의 연구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발제자께서 발제문을 통하여 밝힌 바 와 같이 이 기회에 앞으로 법인등기와 관련한 가처분에 관한 논의가 많이 있었 으면 좋겠다는 바램에 기대어 토론자로서 실무를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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