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가처분과 법인등기에 관한 소고 1)박 종 원 법원서기관 (대전지방법원 민사단독과장)*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가처분 일반론 1. 가처분의 의의 2. 가처분의 특질 3. 가처분의 종류 Ⅲ. 가처분과 법인등기 1. 등기사항법정주의와 등기관의 심사권 2.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3.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4. 총회개최금지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5.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효력 Ⅳ.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그에 따른 임원변경등기신청 사안 소개 1. 사실관계 2. 1심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비단15) 3. 2심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라913) 4. 생각해 볼 점 Ⅴ. 마치며 Ⅰ. 들어가며 본 발표문에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종종 첨부되는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명, 일별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가처분 결정 자체가 등기사항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처분의 종류별로 살펴보고(등기사항 법정주의), 첨부서면 심사와 관련하여 가처분결정이 등기관이 심사할 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면 그 효력을 등기관이 어느정도까지 심사할 수 있을지 * 前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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