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에 관한 고찰 그러나 이러한 공시 강화가 가담법의 규제 효용성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고려 해야 합니다. 담보가등기제도가 비전형담보로서 갖는 유연성과 공시의 명확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5. 결론 이연호 교수님의 발표는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에 관한 중요한 문제 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무적으로 유의미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평가 합니다. 특히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구별, 가담법 제16조의 적용 문제, 배당요구종기 도과 후 채권신고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처리 등에 관 한 논의는 경매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제도적 허점과 실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담법, 민사집행법, 부등 법, 예규 등 관련 법령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담보가등기권리 자의 실질적 법률적 지위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 공시 강화 방안이 가담법의 본래 취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입법론적·실무론적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마련해주 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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