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7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 1)김 대 현 교수 (대구한의대학교)* 목 차 Ⅰ. 머리말 Ⅱ.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와 확정 시기의 문제 1. 서 2. 민법 제357조 근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3. 근저당권의 효력 4. 민법 제357조의 문제점 Ⅱ. 민법 제357조 상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 시기에 대한 개선방안 1. 피담보채권의 범위 2. 확정시기 3.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그 기준 4.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대한 2013년의 법무부 개정시안 5. 민법 제357조의 개선방안 Ⅳ. 맺음말 Ⅰ. 머리말 민법 제357조에 의하면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 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 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연구의 대상은 피담보채권의 범위1)에 관한 문제와 최고액의 범위를 확정하는 시 기2)에 관한 내용이다. 민법에는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자를 포함한다는 정도 * 법학박사, 대구한의대학교 부동산개발학과 교수 1)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그 결산기에 현실적으로 존 재하는 채권액의 전부에 미친다. 다만 원금과 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약금도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므로,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 등을 합산하여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서만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우선변제권이 없다(손진홍, 부동산경매와 실 무(하), 법률정보센타, 2017, 254면; 대판 1957. 1. 10. 4289민상4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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